최재형의 '표적감사' 논란…靑·감사원 진화 진땀…뭘 감사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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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文대통령 측근들에게 월급 지급?… 靑·감사원 모두 "사실 아냐…정기감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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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탓이다. 최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공교롭게 감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미술품의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처장 등에게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정기감사였을 뿐이라 해명했고, 청와대 역시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18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기관장들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만 월급을 줬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 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을 한 만큼,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 등 비상근직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문료 및 사례금을 준 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월급처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당 위원회가)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이날 '감사원이 청와대를 겨냥해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정기감사'는 2020년 연초에 수립·공개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례적인 기관정기감사다"며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도 다른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일 뿐이다"며 "이례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가 청와대와의 알력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고, 또 이례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다른 감사사항과 연관지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②사실상 월급받아온 위원장들…감사원, 文에게 "규정 재정비를"


감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비상근직인 대통령 직속 기구들의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아온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규정을 재정비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이유로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역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위원장으로 활약한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이유로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했다. 후임자인 이목희 전 의원에게는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에게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억1759만원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월 지급액은 607만원, 638만원, 649만원 식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례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 등 비상근직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문료 및 사례금을 준 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들 위원회를 두고 "비상임 위원장(부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 혹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매월 정액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각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 및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라고 통보한 셈이다.


③"대통령 직속 균형위가 만든 '소통특위' 활동 無 행정력만 낭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활동 실적이 전무한 특위를 만들어 행정력만 소모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균형발전위는 2018년 1월부터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분과별 회의 등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발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1기 국민소통특별위(11명)는 분과(6개)별 위원을 일부만 구성하고 2018년 5월 두 차례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을 뿐이다. 이후에는 아무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했다.

2기 국민소통특별위는 2019년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활동 실적이 전무한 셈이다.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특위의 활동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④靑 '마인크래프트 어린이날 영상', 국가계약법 위반이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 날 기념 영상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5.5 [email protected]

청와대의 지난 5월 '마인크래프트 어린이날 영상'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도 지적도 나왔다. 용역 납품부터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 업체에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정기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을 미리 발주하여 성과물을 납품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복수의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비교·분석을 거친 다음, 목적·금액·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납품은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린이날 영상메시지와 관련해 일단 업체를 확정한 다음, 납품까지 받고 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어린이날 당시 청와대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동영상 메시지를 올렸던 바 있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 청와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점이 호평을 받았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24일 A업체에게'2020년도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5월1일에서야 청와대 계약담당 부서에 용역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5월2~4일까지 A업체로부터 영상메시지 초안 및 최종 완성품을 납품받았다. 그리고 5월4일 계약을 체결했고, 6월1일에 대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했다"라며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했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20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하여 확정됐다"라며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었다.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⑤감사원, 607점 '靑 미술품' "이력정보 체계적 관리하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천주교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편에 그림 '통영항'이 걸려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감상원은 607점에 달하는 청와대 미술품의 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미술품별 작품명, 보관 장소 등 현황 정보만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며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는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삼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미술품의 가치 증진 및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작품별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그 가치가 큰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 등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 걸려있는 전혁림 작가의 '통영항'은 가치가 약 1억원 상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청와대 소장 미술품은 다른 국가기관 소장 미술품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가치가 큰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감사원에 "감사결과에 동의한다"라며 "미술품별 전시·수복 등 이력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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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野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원 같이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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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6/뉴스1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내놓은 청와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위원장·부위원장 자리를 맡긴 뒤 매달 400~6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균발위) 위원장이던 송재호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 모두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감사원에 대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훈에 걸맞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정권 아래서 모두 입 닫고 숨죽이고 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무책임한 언동'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언로의 숨구멍과 핏줄이 꽉 막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은 겨우 대통령 훈령 정도가 근거이지만, 감사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된다. 한가위가 다가온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원 같이만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