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주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집 주인은 A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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