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합의 2주년…與 "평화 정착" vs 野 "쇼 말고 냉정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여야가 남북군사합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각각 '평화의 정착'과 '평화쇼'라고 정반대 평가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안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9.19 군사합의 이후 평화가 일상이 됐다"
며 "북한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함께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이후 평화는 국민 속으로 찾아왔다"라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됐다. 상호 적대행위도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9월의 약속이 2주년을 맞은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라며 "북한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남북 군사합의도 계속 지켜져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화 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짝사랑과 환상이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9·19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쇼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해 냉정해지길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9·19 합의 당시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온 것 같았지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신형 전술유도탄 등의 발사로 화답했다"며 "명백한 적대행위이자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현실을 부정했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한 시점에도 ‘불상발사체’라는 알 수 없는 설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까지 어겨가며 북한과 교류하겠다고 떼쓰고 있어, 과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9.19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쇼’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해 냉정해 지길 호소한다"며 "한 편의 영화 같았던 평화선언 이후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행동위반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