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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혐의인정..김웅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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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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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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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웅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고, 임미리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검찰이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한데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기사를 게재하고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TV토론 중 상대 후보의 질문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을 빗대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 학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연이어 임 교수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수사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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