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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 "변성완 권한대행 '직무유기'?…경찰청장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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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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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경찰 기소 비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정상채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19일 경찰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을 두고 "부산시민을 우습게 본 기소"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량지하차도 참사 문제로 기소한 죄명이 ‘직무유기란 사실에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직무를 넘어서면 월권행위가 되고, 직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한다.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며 "그런데 판단기준을 부산지방경찰청이 제지했다. 웃기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소홀히 해 지하차도 참사가 생겼다면, 수백억원을 투입해도 재해를 못 막은 전 시장들도 직무유기에 포함돼야 맞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수년간 이대로 방치했던 지역정치권력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나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하차도 설계부터 중대재해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앞뒤가 틀린 직무유기죄"라고 힐난했다.

경찰이 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는 것을 겨냥해서는 "논리가 ‘코메디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했다면 긴급한 재난을 외면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짜 맞출 부산경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 권한대행이 회의를 안 해서 직무유기라면,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순찰과 경비를 우선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부산경찰이 변 권한대행을 기소한 것은 부산권 정치지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부산지방경찰은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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