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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보다 온누리? 경제·정책 계산기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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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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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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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불붙은 지역화폐 논쟁

[편집자주] 국책연구원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팩폭(팩트폭격)’을 시도했다. 유력 대선주자는 화력을 총동원해 ‘본보기 응징’에 나섰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까지 참전을 시작했다. 지역화폐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지이자 정치이다.
지역화폐보다 온누리? 경제·정책 계산기 돌려보니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보다는 유사 중복 사업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조세연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론 중)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국비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 혹은 카드포인트 등을 말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다.

모두 용처를 제한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등 특정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비진작 대책으로 국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발행지원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조원 등 총 18조원어치 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각각 3조원, 2조5000억원 어치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1차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온누리상품권 1조5000억원어치 발행을 추가 지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정부의 예산 배분 기조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보단 온누리상품권 국비지원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체 소비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지역사랑상품권보다는 사용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 상품권이 유리하다. 각 지자체의 경쟁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보조금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론도 있다. 지역제한이 없다곤 하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으로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해당 지역 경기 활성화나 내수진작 목적에는 지역화폐가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단위 용처로 전통시장 사용이 유리하다"며 "각제도별로 특성과 장단점이 있어 무엇이 우월하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둘 다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인 만큼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비율을 정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비중이 큰 것은 지자체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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