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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필요한 반복소환' '회유·압박' 수사관행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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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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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TF '인권보호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참고인 피의자 전환 금지·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사장 결재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Δ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Δ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하거나 제보 청취·별건수사 등을 위한 수용자를 조사하는 경우 부서장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반복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참고인인 수용자는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접견조사 또는 화상조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출석희망 의사도 수용자가 출석요구서에 조사방식을 선택하거나 의견을 직접 밝혀 검사실에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참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화상조사,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한다. 진술번복 가능성이 낮은 참고인이나 원거리 거주, 육아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등은 전화녹음, 이메일 등 간이 조사방법도 활용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출석조사 시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한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건관계인을 소환하면 의무적으로 면담·조사보고서 및 면담·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넣어야한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도 개선한다. 공공기관 압수수색 시 강제수색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강제수색이 필요없다면 '압수' 영장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시 차·부장이 아닌 검사장에 결재를 받고 인권감독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착수 직전 '압수수색 안내문'을 미리 제공하고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집행 착수' 및 '집행 종료' 과정을 영상 녹화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임산부와 노약자, 미성년자 등은 퇴거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때 반출 사유와 정보선별 절차, 참여 권리와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정비한다. 정보선별 절차에선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관 후 메모작성이 가능하다는 서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관행 개선 방안에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실응답자 638명 중 동일 사건으로 10회 이상 소환된 비율은 59%, 20회 이상 소환된 비율은 34.4%에 달했다. 643명 중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비율은 31.1%였다.

아울러 실응답자 477명 중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10회 이상, 20회 이상 출석한 비율은 각각 21.5%, 9.8%였으며, 632명 중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 비율은 33.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사실확인 등 점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법무부·대검 TF는 Δ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Δ별건압수수색 제한 Δ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Δ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Δ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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