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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논란…이재명의 '과격 언어'…"공적 분노"를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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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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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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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①"식견얕다"는 윤희숙 "한판붙자"는 이재명 "소인배"라는 장제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세연은 앞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은 현직 지자체장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정면 공격한데 대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윤희숙 "식견 얕아" 이재명 "언론 뒤에 숨지말고 토론 응해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식견이 얕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인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라며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 진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리고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자"고 맞받아 쳤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이재명, 야당 비난에 "사기집단"…장제원 "분노조절장애?"


이 지사는 지난 18일 조세연의 보고서를 비판한 자신을 향해 국민의힘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야당에서도 다시 "체통을 지키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상권을 장악한 유통재벌과 카드사 매출 일부를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바꿔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하는 지역화폐를 옹호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방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선거 때 무슨 말을 못 하나. 선거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낯뜨거운 소리 하면서, 65세 이상 전국민 기초연금을 주장해 표를 뺏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아무리 합리적 보수로 분식해도 내로남불 국민 배신의 부패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조세연을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글에서 "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맘에 안 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며 “잘못된 일에 대한 ‘공적 분노’가 없으면 공인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과 ‘공적 분노’는 구별하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이 지사를 향해 "체통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많이 민망하다"고 공격했다. 장 의원은 "명색이 차기 대권후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께서 국민의힘 몇몇 초선의원들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토록 분노조절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도 '짝퉁', '희대의 사기집단', '부패수구 DNA' 등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막말을 총동원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하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에 "조국과 추미애 장관 문제에 입도 뻥긋 않던 이 지사가 힘없는 연구기관은 쥐 잡듯이 적폐몰이 하고 있다"며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강자인 친문권력에겐 한없이 조아리고 약자들 비판엔 조폭처럼 가혹하다"면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여권 유력 주자가 자신의 정책에 맞지 않다고 힘 없는 연구자들 적폐몰이 하는 것도 참 치졸하다"면서"자신의 정책이 올바르고 자신 있다면 도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지사는 약한 사람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불공정한 권력에 엄정한 메스를 들이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②"조세연 '얼빠진'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이재명이 말한 '공적 분노'


(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알면서 쓴 '과격 언어'...“공적 분노라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지역화폐'를 두고서다. 상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다. 여권 광역단체장과 국책연구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흔치 않은 갈등 주체다.

이 지사가 조세연을 가리켜 '얼빠졌다'고 하자 "그릇이 작다", "대권주자 답지 못한 과격 언어다" 등의 리더십 평가까지 이어졌다.

이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얼빠진'이란 표현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다"며 "저도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모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망설이다가 과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소릴 들어도 마땅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이런 공격, 반격 당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며 "하지만 결코 개인적 감정이 아닌 '공적 분노'의 발로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이 건드렸단 ‘공적 분노’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경기연구원은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화폐의 기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2020.9.1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경기연구원은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화폐의 기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2020.9.16/뉴스1


이 지사는 현안과 정책에 늘 목소리를 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별지급으로 결정난 뒤에는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이해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거나 틀린 게 아니다"며 "나와 의견이 다를 땐 공격 대신 반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상적일 때 그렇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연구가 아닌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냈고, 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며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을 대변해 공적 분노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vs 조세연 각자의 논거


(양주=뉴스1) 성동훈 기자 =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농협은행 영업점(평일 9~16시)또는 행정복지센터(평일 9~20시, 주말·공휴일 9~18시)에 방문하면 된다. 2020.4.20/뉴스1
(양주=뉴스1) 성동훈 기자 =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농협은행 영업점(평일 9~16시)또는 행정복지센터(평일 9~20시, 주말·공휴일 9~18시)에 방문하면 된다. 2020.4.20/뉴스1


지역화폐와 관련된 분석이나 주장 중 가장 엇갈리는 지점이 경제효과 여부다. 이 지사는 '대기업에서 골목 상권으로 이전되는 매출의 효과'에 방점을, 조세연은 '국가 총량으로서의 경제효과'에 방점을 찍는다. 이 지사는 '우대 정책'에 조세연은 '제로섬' 필터로 각자 지역화폐를 보는 셈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지역적인 소비 이전 효과가 무슨 소용이냐, (국가적 소비) 총량은 똑같다’는 것이 조세연 보고서다”고 했다. 그는 “그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다만 지역화폐 효과는 대기업 매출의 일부를 골목상권으로 환원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지역화폐가 유통재벌에서 골목상권으로 이전된 경제효과가 전체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밥통 위에서 고통을 외면”, “적폐”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반면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는 것이 조세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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