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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고비 남긴 4차 추경…정부, 28~29일 1차 지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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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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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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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고비 남긴 4차 추경…정부, 28~29일 1차 지급 준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이 '통신비 언덕'을 남겨뒀다.

다른 예산과 달리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성격과 효율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4차 추경의 가장 큰 고비다. 정부는 22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18일 4차 추경안 본심사를 시작한 데 이어 21일 소위를 열고 통신비 지원 예산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22일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야 평행선 달리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4차 추경 변수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비중이 커진 비대면 생활을 이유로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289억원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5~49세를 제외한다는 원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 측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즉각 반대,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카드로 통신비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 중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통신비 지원예산은 예결위 예비심사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본 심사로 판단을 미뤘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는 15~18일 회의를 열고 소관분야 예산 예비심사를 진행, 원안대로 의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통사 우회지원? 선별예산 낭비 갈길 먼 전국민 통신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4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예산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신비 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 재정이 이동통신사에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부담했어야 할 요금연체나 미납에 따른 손실을 줄여줄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 기존 법령으로도 이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전국민에 통신비 지원 시 이통사의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분이 감경될 수 있다는 문제도 덧붙였다.

13세 미만 초등학생도 고학년의 경우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3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책정한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9억4600만원도 불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통신비 지원이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독감백신 전국민 접종방안에 대해선 "지난 추경에서 1900만명분 백신 구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1100만명 분량을 무상으로 추가한다면 시중에서 백신을 구매하려는 사람도 길이 막힐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만반 준비…정부·지자체별 안내 시작



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신속한 지급을 준비 중이다. 추경안 국회 통과 전후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28~29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추경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집행까지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일부 부처와 지방교육청 등은 이미 지급 대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수당 등 지급안내를 했다. 지원 대상 역시 안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계약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선 2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 및 아동돌봄수당 등 기존 자료가 충분한 이들을 우선으로 최대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1차 지원 대상을 추릴 전망이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청년취업특별지원금 등은 10월 초 신청과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4일 전국민 통신비 지원 정책을 홍보한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전국민 통신비 지원 정책을 홍보한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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