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운명…내일 결판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한 ‘초단기 심사’에 돌입한다. 본회의 의결 및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24시간’이다. 변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두고 진검 승부를 벌인다.

정성호 ‘제 4차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 위원장과 박홍근 예결위 간사·오기형·이정문·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예결위 간사와 조해진·정찬민 의원이 협상에 나선다. 정부 측에선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 사업 소관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야는 통상 예결위 소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본예산안과 추경안을 의결한다. 사실상 21일 오전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4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셈이다.

남은 일정은 추경소위를 재촉한다. 여야는 내용을 떠나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다.

이날 늦은 밤에라도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같은날 오전에는 여야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의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도 수시간이 소요된다.


쟁점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 중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으로 9289억원을 써냈다. 지방비도 추가로 44억원이 ‘매칭’(맞춤)된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나타낸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료 독감백신 확대안도 이날 결론난다. 당초 전국민 상대로 한 무료 백신 공급안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스를 확보해 무료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독감백신 물량은 최대 3000만 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 수준으로 이 중 1900만 도스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확보했다. 다른 1100만 도스는 경제 활동 인구 등을 위해 시장에 남겨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이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