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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통재벌→자영업자' 매출 옮겨갔다"…연일 지역화폐 '효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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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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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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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지역화폐가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국재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며 이처럼 적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면서 "재정학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고용증대·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 등 제한적인 영역을 평가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반면 조세연 보고서는 한정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아무 효과 없는 예산낭비'로 왜곡한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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