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지역'화폐, '전국' 이슈 부상…'과격 언어' 논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 하기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지역화폐가 전국 단위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예산 낭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계기로 이 지사는 물론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의 대응 방식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얼빠졌다”는 식의 이 지사 표현을 두고 야당은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바퀴 하나 없어지면 자동차 없어진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른바 ‘지역화폐’ 논란을 두고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정책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책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역화폐가 고용증대나 국가소비 총량 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 효과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학회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만 ‘아무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며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조세연, 재벌 유통사 논리 닮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TF 단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같은당 중진 우원식 의원도 힘을 보탰다. 우 의원은 “조세연이 갑작스레 ‘지역화폐 무용론’을 꺼내들었다”며 “(조세연의) 논리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주목했다. 우 의원은 “이 근거대로라면 소비자 후생을 가장 높이는 수단은 대형마트 상품권 아닌가”라며 “대기업 유통사 측의 관점만 살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지역화폐를 조세연의 무용론에 따라 폐기하자는 것인가,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유통재벌사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두자는 것인가”라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공천하며 소상공인 정당을 자처하던 것은 ‘쇼’였는가”라고 되물었다.

원희룡 "포퓰리스트 정치인 부상"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달 3일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범람 피해를 본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주변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최근 전 세계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부상한다”며 “이들은 눈앞의 인기를 쫓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동적인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대표되는 이 지사의 보편적 복지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구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업, 질병, 육아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촘촘’하고 ‘충분’한 복지를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무작정 복지규모를 늘린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며 “유연하고 안전한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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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자" vs 이재명 "영세자영업자 대변 '공적 분노'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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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 지사의 반응은 다른 차원의 논란을 낳았다. 이 지사는 조세연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밝힌 후 “짝퉁”, “희대의 사기집단”, “부패수구 DNA” 등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9일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하시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얼빠진’이란 표현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다. 망설이다가 과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소릴 들어도 마땅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결코 개인적 감정이 아닌 ‘공적 분노’의 발로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연구가 아닌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냈고, 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며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을 대변해 공적 분노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