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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 뉴스1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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