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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불법 약물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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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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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 뉴스1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 뉴스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불법약물 구매자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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