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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秋아들 의혹 정치적 판단?…불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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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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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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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페이스북 통해 "오늘날 권익위에서 그런 일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 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사진=이동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사진=이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이 아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권익위가 정치화됐다"는 논란이 일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근거로 단정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 위원장은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다 올 6월부터 권익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다.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이번 추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국회의원 출신 위원장으로서 중립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위원장 1인의 생각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페이스북 포스팅 캡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페이스북 포스팅 캡쳐

그는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4일 추 장관 직무의 이해충돌 여부와 함께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의혹을 최초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 직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현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권익위 판단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은정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수사, 재판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지금 추 장관과 다를 바가 있나. (권익위가) 같은 사항을 이해충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년도 전에 한 결정을 이렇게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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