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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은 자본시장의 언택트화…혁신금융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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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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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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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인터뷰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자증권 제도는 요즘 시기에 맞춰 얘기하자면 증권 발행과 유통의 언택트(Untact·비대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변화인데, 제도 시행 1년 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고 1년 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너무 조용해 지나간 것은 다소 아쉽지만, 그만큼 별 탈 없이 성공적인 시스템 정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자증권 제도는 그 동안 실물 발행을 기반으로 하던 증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식을 발행할 때 종이로 된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 전제로 했지만, 전자증권 제도에서는 실물 발행 없이 모든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드는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 전무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 1년 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 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총회 등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로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1~4일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도 컸다는 설명이다. 박 전무는 "지난 1년 간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약 130억원, 일정 단축에 따른 비용은 약 50억원 절감됐다"며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7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지만 역설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탁결제원의 주요 사업인 증권의 예탁과 청산결제 업무 비중이 줄면서 관련 수수료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최근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심 금융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증권 거래의 증감에 따라 늘고 줄어드는 천수답(빗물에 의존하는 논) 같은 수수료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육성, 혁신·창업기업 지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등 자본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무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성장기업의 육성·지원과 자본시장 정보 게이트웨이 구현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특히 초기 창업 기업에 공간, 네트워크,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캠프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기업들이 보다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K-크라우드펀드, 글로벌벤처투자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본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입장도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 돈을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예탁결제원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사모채권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종목명으로 관리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옵티머스 사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예탁결제원에 제기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스럽다"고 항변했다. 펀드 사무관리사로서 법적 권한이나 역할 등을 따져 봤을때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펀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 금융투자업계와 손잡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대출채권, 사모사채, 부동산 자산 등 가격 산정이 어려운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예탁결제원이 운용하는 '펀드넷'에 의무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전무는 "비예탁·비등록 자산을 기존 펀드넷으로 수용하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 상호 간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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