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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받나, 무료 독감백신 늘리나…24시간 내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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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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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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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통신비 2만원+무료 독감백신' 투트랙 협상, 오늘 결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한 ‘초단기 심사’에 돌입한다. 본회의 의결 및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24시간’이다. 변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다.

여야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두고 진검 승부를 벌인다.

정성호 ‘제 4차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 위원장과 박홍근 예결위 간사·오기형·이정문·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예결위 간사와 조해진·정찬민 의원이 협상에 나선다. 정부 측에선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 사업 소관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야는 통상 예결위 소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본예산안과 추경안을 의결한다. 사실상 21일 오전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4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셈이다.

남은 일정은 추경소위를 재촉한다. 여야는 내용을 떠나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다.

이날 늦은 밤에라도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같은날 오전에는 여야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의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도 수시간이 소요된다.

쟁점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 중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으로 9289억원을 써냈다. 지방비도 추가로 44억원이 ‘매칭’(맞춤)된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나타낸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료 독감백신 확대안도 이날 결론난다. 당초 전국민 상대로 한 무료 백신 공급안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스를 확보해 무료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비+백신' 투트랙 협상, '4차 추경' 공간 넓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투트랙’ 심사에 나서는 것은 22일 국회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강 대 강’ 주장을 이어가다 자칫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앉을 수 있는 탓이다.

양당은 이미 ‘통신비 안’은 ‘통신비 안’대로, ‘백신 안’은 ‘백신 안’대로 논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이 당초 독감 백신 공급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독감 백신 생산량은 최대 2900만 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로 이 중 1900만 도스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확보했다. 다른 1000만 도스는 경제 활동 인구 등을 위해 시장에 남겨둔 것으로 해당 물량까지 국가가 확보하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줄여서 무료 백신 공급량을 늘리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백신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 약 1000만 도스 중 일부를 국가가 수용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조정하거나 기저질환자 등으로 공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439억원의 꼼수 예산을 파악했다 밝혔다.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언급하며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 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 채용해 2달간 월236만원씩 지급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도 “3300여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반영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경 핵심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추 의원은 또 “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대상은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을 받는데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 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스를 확보해 무료 공급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정부여당, 통신비 2만원 억지로 쥐어주며 생색"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스1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며 "'이 돈이 네꺼냐' 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일갈했다.

배 대변인은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7000억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처리' 했는지 이해가 가나"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각 상임위도 4차 추경 심사결과 일제히 '쓰지 않은 돈을 확인하고, 앞으로 쓸 돈은 신속히 쓰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기재위는 '예비비 사용내역 및 잔액 공개', 행안위, 산업통상위, 복지위, 환노위 등은 모두 소관 사업의 '연내 집행' 또는 '신속 지원'을 촉구했다. 세 차례 추경 집행 결과를 보며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4.7%의 재정을 투입(6월 초 기준)했다. 우린 4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 가계에서 빚을 내더라도 쓸 돈은 다 썼는지 먼저 챙겨본다.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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