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秋아들·부동산에 분노한 청년…'공정' 37번 외친 文대통령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9.19. [email protected]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며, 대한민국에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을 체감케 하는 등 촛불정신의 근간인 ‘공정’을 국정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 새롭게 구축"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언급했다. 기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얘기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공정의 가치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라며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9.19.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단호한 의지"문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2020.09.19.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를 대표해 반성의 목소리도 내며 청년들을 달랬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면서,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인국공 사태나 추 장관 아들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청년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②野 "文 대통령, 공정 말한 자격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을 강조하자 야권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공정 이슈'에 대한 화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연설 동안 '공정'이라는 단어를 총 37차례 언급했다.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이날 연설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청년의 날 대통령의 '공정' 메시지를 들었다"며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취임 초가 아니다. 의지표명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충분히 들었다.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청년 당직사병엔 범죄자라 겁박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틀어막는 나라에서 청년에게 공정을 말할 수는 없다"며 "특혜 받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이라 칭송하고, 꽃다운 청춘을 일제에 짓밟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을 사욕으로 생긴 시민단체 출신 의원엔 감찰마저 하지 않는 이 정권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급을 받아도 위로장학금을 받는 딸, 전화 한 번에 군 휴가를 받는 아들,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7번이 아닌 1000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실행하지 않은 '공정'은 가짜"라며 "위선과 불의의 권력자가 기세등등 위세를 떨치는 한, 이 나라에서 '공정의 순위'란 대통령 마음 빚의 순위'일 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추미야, 윤미향, 이상직. 부조리와 비상식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로 공정을 입증하라. 진짜 공정이란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년 공정을 말할 때 경찰청은 어이없는 불공정 시험을 강행했다"며 "어제 진행된 경찰 선발 필기시험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 하나가 사전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잘못 출제된 문제를 정정한다며 폰 수거 전에 문제를 칠판에 미리 써놓는 바람에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만 해당문제가 유출돼 공유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제 청년의 날 맞아 공정 유난히 강조했지만 국가기관은 선발시험조차 공정하게 치를 능력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 정부는 조국, 추미애 등 친문 자녀 감싸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 이라며 "37번이나 언급된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과연 진정 어린 공정을 느낀 청년이 몇 명이나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인국공 사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때려놓고 아플지 몰랐다 하는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은 모두가 같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정은 문심이나 팬심이 아닌, 민심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착오와 갈등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은 문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이자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며 "어제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사는 '공정한 척하는 정권'과 '공정을 위해 싸우는 청년들'과의 괴리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줬다"고 했다.

③靑 "대응할 가치없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19. [email protected]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논평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이 날을 세운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모든 변화나 발전이 그렇듯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해소가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라며 "얼마 전 있었던 논란(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행착오라든지 갈등이 있더라도 또박또박 힘을 모아 해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병역 문제는 군 미필이라든지, 보직 청탁이라든지, 존중 받는 병영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배경에 깔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며 "특정 논란(추미애 장관 아들 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발언은 이런 공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