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는 없다" 농어촌 빈집숙박사업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조건부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사업을 허용한다. 지난 3개월간 대화 끝에 상생합의안을 도출, 농촌 민박제도와의 이해상충, 민간업자-지역주민 간 갈등 등 걸림돌을 해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미을기급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노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도입한 한걸음 모델방안은 정부가 신사업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타협 절차다. 지난해 '타다 사태'처럼 기존 사업자와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좌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은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했다. 기존 민박제도와 상충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며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등 바이오분야 혁신성장 과제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 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장(腸), 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 그린바이오 5대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공공데이터 개발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바이오 이재 양성을 위해선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으로 연간 현장인력 200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