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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동일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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