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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주호영의 '엇박자'…공정경제3법부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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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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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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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지난 100일간 당의 외형 변화를 이끌어낸 '김종인호'가 암초를 만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찬성의 뜻을 표한 것을 두고 당내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신중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화 속도에 이견이 나오면서 당 혁신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의 소신 '경제민주화'…주호영은 '신중'


김 위원장은 21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차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말씀드린 대로 공정경제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내용이 고쳐질 수 있지만, 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입법을 시도해 온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관련 법안이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시장경제를 강조해왔던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명한 것은 '가야 할 길은 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경제민주화는 김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을 '자타공인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지칭할 정도다.

김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때 불리는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119조2항) 신설을 주도했다. 2012년 초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설계했다. 이어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경제민주화가 보수 정당에 18대 대선, 19대 총선 승리를 가져다줬지만 당시 강경파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친박 실세'로 불리던 최경환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달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이행하지 않아 탄핵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한 얘기들이 있다. 근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과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지내던 시절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을 표명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고 만나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고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연대론'…선긋는 김종인, 러브콜 보내는 주호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종종 당의 행보를 두고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해왔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독선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론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연일 안 대표와의 연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선을 긋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안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정치는 가급적 통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날에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거리를 두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보기에 따라 합친다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당내 혼란을 야기한다"며 "당분간은 국민의힘 역량을 확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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