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퇴출금지 美법원 명령은 위챗 사용자들 승리"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틱톡과 위챗 모회사와의 거래금지를 9월 15일부터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있는 틱톡과 위챗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2020.08.07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미국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 금지조치가 미국 법원으로 판결로 잠정 연기됐다. 중국 매체들은 위챗이 일요일(미국 현지시간)엔 폐쇄되지 않을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로럴 빌러 판사가 서명한 22쪽짜리 판결문에는 "상무부의 위챗 사용 금지 조처는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미국인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챗은 중국과 중국계 미국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에게 대체불가능한 수단"이라고 했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메신저 역할은 물론 소셜미디어, 송금 등이 이뤄지는 플랫폼이라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며 위챗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8월6일 행정명령과 미 상무부가 규정한 위챗금지법시행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빌러 판사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소송인 연합은 "법원의 명령이 수백만 위챗 사용자들에게 중요하고 힘든 승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챗과 사용자들은 선거전략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라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업체 앱애니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 동안 미국에서 위챗을 새로 다운로드한 횟수는 4만5500건이었다. 위챗은 올해 1~8월 전국에서 약 360만명의 월별 라이브 이용자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