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피의사실 공표·왜곡보도 중단해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측이 21일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과 언론의 왜곡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지난 7월23일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당시 변 권한대행이 저녁약속을 마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한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 권한대행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청률의 강경렬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이 해당 언론사에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지극히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해당 기사를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언론사와 경찰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며 강경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사건 당일 변 권한대행은 비틀거릴 정도로 과음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실 자체가 없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은 존재할 수 없다.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이번 보도를 '오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은 수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와 수사결과 발표 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을 겨냥했다.

강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과 함께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함부로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확보한 자료인 수사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언론기관 역시 정당한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바탕하지 않은 채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수사를 끝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언론이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보도하는 행위는 검찰수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무죄추정권, 방어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부재,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불안한 시정을 흔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고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및 그에 근거한 왜곡보도가 반복될 경우 즉시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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