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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삼성 불공정 합병 의혹, 법원 확정판결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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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삼성 불공정 합병 의혹, 법원 확정판결 후 조치"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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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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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기소만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확정판결 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발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10개 정도 있다"며 "금융위가 자본시장 규제당국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펀드' 발표 초기 원금보장 논란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35%까진 손실이 방어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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