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직업' 택배기사·배달라이더 과로사 실태조사 나선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사진=뉴시스

노동자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경제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택배, 배달노동자(배달라이더) 등의 업무가 폭증했지만 이들의 건강보호조치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와 과로사 예방을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하기 위함이다.

TFT 운영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제시한다.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제도적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량 급증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돼 택배, 배달라이더 등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나이 44.9세인 택배노동자 821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71시간 이상 일하고 점심을 12분에 해결하고 있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지난 6월 택배 물동량은 2억9300여개로 지난해 같은 달(2억1500여개)과 비교하면 36.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대폭이다. 7월과 8월 물동량도 각각 2억9200여개, 2억6100여개로 집계됐다.

택배노동자들의 업무시간도 크게 늘었다. 이렇다 보니 올해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추석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택배노동자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장시간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배달라이더들도 살인적인 노동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배달산업 급성장에 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대형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빨리빨리 많은 양의 배달을 해야 하는 배달라이더는 위험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현재 기본 배달료가 낮아 배달라이더의 수익이 불안정하고 각종 사고도 발생한다"면서 "기본 배달료를 높이고 프로모션을 낮추는 안전배달료가 도입되면 안전한 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