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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띤 채 파기환송심 출석 이재명 "끝까지 재판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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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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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서 오후 3시부터 첫 파기환송심 법정 출석 앞서 도민·취재진에 "죄송하다" 심경 밝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까지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후 2분50께 수원고법에서 열릴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공판 예정시각 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 들어온 뒤 취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눈가에 옅은 미소를 보인 이 지사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어떤 심경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첫 파기환송심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제 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취지에 초점을 맞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의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지사의 지지층은 이날 법원 주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는 계속돼야 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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