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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차별해소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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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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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교섭 불성실로 일관" "정규직 절반 수준 복리수준 차별해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섭불성실에 따른 농성돌입을 선포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0..9.21©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섭불성실에 따른 농성돌입을 선포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0..9.21© 뉴스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를 촉구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노조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규직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의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시간제 등 코로나로 확인된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교섭할 것을 6월부터 사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7월 29일 2020년 임금 집단교섭 절차협의가 처음으로 열린 이후 9월 17일 6차 교섭까지 진행됐지만 노동조합의 지역별 직종교섭을 포기하는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불성실합 교섭태도로 본격적인 교섭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교섭 절차협의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교섭 장소와 시간도 사측 일방이 정하도록하고, 잠정합의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굴복시키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2012년 대법원은 이미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업무의 범위,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판결한 바 있으며, 온종일 돌봄 등 사회적으로 기대가 높아지는 학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제와 같은 불합리한 노동조건은 응당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오로지 비용문제로 접근해 흥정 대상으로만 여기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저열한 태도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성실교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 중인 교섭과 본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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