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벗어나야…개혁 완수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추 장관은 21일 청와대 주재의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종료된 직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 실시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면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표 내용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