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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대책 무효?..서초·용산 아파트 10개중 7개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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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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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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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동시 하락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동시 하락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강남3구 모두 50%대가 넘었다. 정부가 6·17 대책에 따라 강력한 '갭투자' 규제를 내놨지만 서초구는 갭투자 비율이 상승해 72.4%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의 갭투자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60~70%에 달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에선 225건 중 163건(72.4%)이 갭투자였다. 서초구 갭투자 비율은 지난 6월 65.3%를 기록했다가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7월 66.9%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달엔 아예 70%대로 급등해 사실상 대책이 '무효'했다.

강남구는 62.2%, 송파구는 50.7%가 갭투자였다. 이들 지역은 지난 6월 갭투자 비율이 각각 78.8%, 64.0% 였다가 대책 발표 이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송파구 일대를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매를 제한했다.

강남권 외에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임대 보증금을 낀 갭투자였다. 이외 지역은 갭투자 비율이 보통 30~40%대인 점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등지에선 높은 전세 보증금 등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에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8.8%)와 중원구(51.6%) 등지에서 갭투자 비율이 50%를 넘겼다.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도 142건 중 82건(57.7%)이 갭투자였다. 하남은 5월 일시적으로 53.6%까지 오른 것을 제외하면 올해에는 갭투자 비율이 20~30%대에 머물렀는데 지난달에는 전달(22.0%)보다 35.7%포인트 치솟았다.

박상혁 의원은 "갭투자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집값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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