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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나란히 입장한 文대통령…동부지검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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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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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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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곁에 나란히 섰다. 아들 서모씨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문 대통령과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사실상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 역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문 대통령 역시 "원칙을 지켜왔다"는 추 장관의 '결백'에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 간 끌다가 한달여 간 '몰아치기 수사'에서도 이와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추 장관은 물론 아들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이 '해프닝'으로 덮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달여만에 몰아치기 수사…'무혐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야당의 고발로 사건이 배당된 후 8개월 간 수사가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 7월 야당에서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추석 전인 이달 말 수사가 결론이 난다면 한달 여만에 수사를 끝내는 셈이다.

수사 초반 동부지검 수사팀이 참고인 진술 누락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임명 등의 필요성이 거세게 일기도 했지만 수사팀은 추 장관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후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등 최종 수사 결과 정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부당한 압력성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개입 여부의 '스모킹건'으로 꼽혔던 국방부 민원실 녹음파일 분석 결과 추 장관이나 남편이 전화한 기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과 남편 모두 군에 전화하지 않았으며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서씨의 미복귀 시점으로 지적되는 2017년 6월 23일 이틀 전인 6월 21일에 군휴가 연장에 대한 구두 승인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서씨가 탈영이나 군부대 이탈 등 위법 행위로 볼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만 보좌관이 상급기관 간부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 과정에서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았은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 장관에 대해 서면조사 형식 등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1/뉴스1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1/뉴스1





'답정너 수사' 불신은 여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수사팀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의 혐의가 터무니없었다는 결론을 내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서둘러 끝내버린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한 탓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수사 과정은 MB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를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검찰 수사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번번히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연루 의혹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정권형 부실수사 사례로 지적했다. 정치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수사팀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서도 조서엔 누락한 경위 역시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기록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군 간부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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