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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에 "제1야당의 저항, 숙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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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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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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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협하고 권력의 독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 질주를 막기 위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우리(자유한국당)가 해야 했던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대표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 모두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나 전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철저히 집권여당의 ‘의회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제1 야당의 저항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다"면서 "소수 의견이 묵살되고 합의 정신이 후퇴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앞서 나 전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4명과 보좌관 3명 등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선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 전 대표는 "저와 자유한국당이 당시 막으려 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말 두 법안은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무단 처리됐고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현재, 이미 두 법이 악법이었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안된 공수처법, 제1야당을 영원히 정치적 소수로 고립시키고 영원히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된 연동형 비례제. 이 두 법이 바로 대한민국을 신독재로 이끄는 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을 향해 "온몸을 내던져서라도 악법을 막아야 했던 제1야당의 숙명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나 전 대표는 "국민들께 더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맞서지 않는 ‘침묵 국회’, 그 누구도 불의에 맞서지 않는 ‘식물 국회’, 그리고 적당히 권력을 나눠 먹는 ‘담합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의 정치적 저항권 행사를 법정에서 법리로 재단해 형을 선고한다면, 과연 누가,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에 저항하고 불의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 그렇게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책임은 모두 제게 있다.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짐이며, 감수해야 할 고난 역시 저의 몫이다.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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