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재계 반발에도 무르익는 '공정경제 3법'…여야는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 정현수 , 박가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9.21 16:14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2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21/뉴스1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11월부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당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그만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에 불만을 드러낸다. 경영진의 방어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각각의 상임위에 회부됐다.

여당의 '믿는 구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법"이라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고쳐질 수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법 자체를 거부하거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1. photo@newsis.com



여당의 '믿는 구석'은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김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지칭할 정도다.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 조항 입안을 주도하고,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경제민주화 정강·정책을 설계한 게 김 위원장이다.

특히 18대 대선 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물론 당시 이한구·최경환 등 당 내 실세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공정경제 3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체제'에서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명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물론 장제원 의원처럼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을 '다행'이라며 옹호하는 의원들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중' 모드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상임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사위만 하더라도 당장의 여력은 없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상법 개정안을 동시에 끌고 갈 가능성도 낮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룰 정무위 역시 당장은 무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제 3법은 11월이나 돼야 어느 정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