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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 수사부서 총괄 '국가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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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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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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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능 하나로 통합 경찰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회의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추 법무장관 아들 논란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020.9.2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회의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추 법무장관 아들 논란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020.9.21/뉴스1
정부가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한다.‘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예비수사관부터 수사지휘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양성을 통해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한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은 ' 경찰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혁과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매뉴얼 정비와 함께,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진영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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