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경찰 "국민 위한 개혁 완수하겠다"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2020.9.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관여를 제한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고, 검찰은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고,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할 것"이라며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검사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며 Δ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도입 Δ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 확립 Δ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한 경찰의 안보수사역량 제고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 마침표'를 찍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경찰제와 함께 완성돼, 문재인정부가 자치분권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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