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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 위한 수사권개혁 앞장…검찰개혁 완수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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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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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뒤 합동 브리핑 "檢, 인권옹호관·공소관으로 본연 역할 충실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0.9.21./사진공동취재단/세계일보 이재문기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0.9.21./사진공동취재단/세계일보 이재문기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추 장관은 21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성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 조직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및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추진,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통한 법무행정 전문성·연속성 강화를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Δ검·경 상호협력 관계 규정 Δ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Δ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장치 신설 Δ검사의 수사개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마쳤다.

지난 1월과 9월엔 2차례 직제 개정으로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확대된 일선청 형사·공판부 지원을 위해 대검 형사부에 형사3, 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 2과를 신설하고 형사사법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5개 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법무부에 실·국·본부장 직위 4개 등 기존 검사보임 53개 직위 중 39개 직위(74%)에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인권 강화와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 실질화를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검사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개혁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법무부령) 등의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개편을 위해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개편하고 경찰 및 특사경과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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