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원들 "정천석 청장 선거보전경비 납부 촉구"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이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동구의회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정천석 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선거보전경비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천기옥 울산시의원과 김수종·박경옥·홍유준 구의원, 무소속 김태규·임정두 구의원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보전경비를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 청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0년 12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선거보전경비 8294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2015년 12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정 청장은 동구주민들에게 당선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문제는 비록 법적인 문제는 비껴갔다고 하지만 출마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청장은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금을 일시에 기탁하고 싶으나 오랜 야당정치인 생활로 구청장 임금 이외에는 재산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시효소멸로 법적 반환의무는 사라졌지만 책임을 이행하고자 청장 취임이후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방법을 찾았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기탁 가능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장 취임 이후 선거비용보전액을 서둘러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에 임금 중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전국 단체장 연봉 30% 반환에 동참하게 되면서 형편상 잠시 지연됐다"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2006년 제4대 동구청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제5대 동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제8대 동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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