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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경제가 정치의 도구냐"…경제3법 저지나선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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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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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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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입법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입법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코로나 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의 호소에 얼마나 답변하고 있는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1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의 3축인 노·사·정 가운데 유독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를 정조준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다.

박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여야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와 기업의 소통로를 자임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와 사뭇 다른 결을 보였던 박 회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정치권의 이른바 경제3법 추진을 두고 급박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할 계획이지만 거대 여당은 물론, 그동안 친기업 성향을 내비쳐왔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조차 설득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회장은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그 결과 국민이 잘사는 것이 아니겠냐"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땐 참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절차를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며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그냥 지나가면 기업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개별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법개정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동기를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진진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담은 리포트를 전달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선출 과정에서의 대주주 의결권 3% 한도 제한에 대해 투기펀드 등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도입을 장려했던 지주사 체제에서 지주사 소속기업들끼리 이뤄지는 거래는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개정안대로 규제가 확대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국내 지주사 소속기업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동안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이 다수 포함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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