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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제안과제는 Δ퍼스널모빌리티(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Δ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Δ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방안 개선 Δ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Δ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에 친인척 연계 허용 Δ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 Δ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 Δ임산부 보건소 이용범위 확대 Δ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지원 개선 Δ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 등이다.
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뽑힌 최종 5건의 제안과제에 대해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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