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고현 도시재생사업 '논란'…검찰에 변광용 시장 고발

국민의힘 소속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이 21일 오후 창원지검 민원실에 변광용 거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0.9.21.©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21일 창원지검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변광용 거제시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고현동과 옥포동 등 2곳이 선정됐다.

논란이 되는 곳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다. 전체 19만3000여㎡(5만8000평) 부지에 도심정비, 광장조성, 가로 정비,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문화시설 등 여러 사업을 총 사업비 292억원을 들여 5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부지 내 앵커건물이 거제관광호텔인데, 25년된 600평 규모의 거제관광호텔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사업비의 72%, 212억원이 들어간다.

김 소장은 “고현동 도시재생의 당초 목적인 중심상권 활성화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검토 가능 한 타 부지들은 애초에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광용 시장이 4년여 기자생활을 한 거제지역 언론사의 사주가 이 호텔을 소유하고, 호텔의 소유주와 시장이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당초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동되거나, 감정가와 상관없는 사전 조건부 매매계약서의 금액대로 보상가가 책정되는 등의 여러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검찰에 고발장을 넣으며 Δ감정 평가 자료 확보 Δ조건부 매매계약서의 존재 유무 Δ도시재생 사업 우선순위 선정 관련 용역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반박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거제관광호텔에 집중된 것에 대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중심시가지형이다”면서 “문화시설과 취업시설 등이 포한된 앵커시설을 통해 시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호텔의 감정평가액이 127억원이었다”며 “소유주와 102억원으로 협의해서 매매해 오히려 25억 예산을 아꼈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리모델링 가격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기준에 맞도록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은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유형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 등에서 전문가가 와서 고현동은 유형 자체가 경제기반형이 아닌 중심시가지 형이 더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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