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바일 제왕 키워준 게 누군데…이익만 챙기려 하나" 성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사진=뉴스1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인앱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려는 방침이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을 키운 스타트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21일 스타트업 민관협력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플랫폼만 이익을 보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참여자를 줄여 결국 생태계의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날 최 대표는 구글을 향해 "구글이 스타트업과 어떻게 상생해갈지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지적했다.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플랫폼 이용사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하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30%로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했는데 앞으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서 같은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그동안 앱마켓(앱스토어)의 모든 콘텐츠 앱에서 이같은 이용 정책을 적용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가 63.4%로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애플 앱스토어는 24.4%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최 대표는 플랫폼 생태계도 결국 스타트업들과 상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애플은 지난 10년 이상 진행해온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데 대해 생긴 반발에 구글은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개발자 입장에선 애플과 다른 선택지로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개발해왔고 구글의 생태계에 스타트업들이 기여해온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스타트업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구글이 이해해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최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한다"며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 앱마켓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데에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구글의 새로운 앱마켓 이용 정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고착화하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은 영세한 업체들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다"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다시 창업을 하거나 제2, 제3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로 커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창업을 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장에 성공한다 해도 대형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익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영세기업을 지원해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이익만 증가시키는 역설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사 '뒤끝게임즈'의 권오현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권 대표는 "모바일게임을 개발할 경우 기본적으로 30%는 제외하고 이윤을 창출해야하는 만큼 생존이 어렵다"며 "30%의 수수료를 버틸 수 있는 회사는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고 못 버티는 회사는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시간이 지나면 상위 독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구글의 새 수수료 정책이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면밀히 조사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과장은 "지난 1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정책 변경으로 영향 받을 업체들과도 계속 이야기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