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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원 의원 수 감축 개정안에 투표하는 이탈리아 시민/사진=로이터 |
20∼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이틀간 실시한 국민투표 개표가 99.6%까지 완료된 현재 찬성 69.6%, 반대 30.4%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상·하원의 의원 수가 36%씩 줄게 됐다.
현 의회가 이론상 임기를 채운 뒤 새로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조정된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2018년 총선 전부터 공약했던 사안이다.
작년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반대하는 일부 현직 의원들이 의원 수 감축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투표가 시행됐다.
이탈리아 국민 10만명 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다. 한국(0.58명)의 3배다.
오성운동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치가 1.0으로 떨어져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 유로(6889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해왔다.
2016년 마테오 렌치 내각 때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단원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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