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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처리' 못박은 날짜 오늘인데…밤새 결론 못낸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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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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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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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전선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사업을 두고 형성됐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당초 합의대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결위는 밤새 국회 본청에서 ‘제 4차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소위원회)를 열었다. 정성호 추경소위 위원장과 박홍근 예결위 간사·오기형·이정문·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예결위 간사와 조해진·정찬민 의원이 협상에 나섰다. 정부 측에선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 사업 소관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 중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위한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으로 9289억원을 써냈다.



與 "코로나19 장기화, 데이터 정보격차 심화"


정부·여당은 △이날 가처분 소득 증가 △일반 요금제 사용자의 부담 완화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을 근거로 원안 통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와 일반 요금제 사용자 간 정보 격차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데이터 사용 총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무제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용은 30%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일반 데이터 사용은 10% 증가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이 30% 이상 증가하고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가입자가 530만명에서 1230만명으로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보는 등 콘텐츠 소비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부모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은 안 쓰던 OTT 요금제를 깔게 된다”며 “이런 곳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또 ‘통신비 2만원’ 사업이 사실상 맞춤형 지원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비대면 활동으로 임대료, 양육비, 통신비 부담이 실제 늘었고 이것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대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피하고 세제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과기부 관계자는 “실제 비용을 바로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등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다.



野 "아무 감흥이 없는데 '나라빚 1조' 증가"


국민의힘은 실효성이 없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추경호 의원은 “1만원이든 5000원이든 개인에 주면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1조원의 재원으로 국민에게 2만원씩 뿌려주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감흥이 없는데 나라 빚은 1조원이 늘어난다”며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식으로 하기보다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이용량은 증가했으나 통신비는 감소한 점에 주목했다. 추 의원은 “1인당 통신비 부담은 2~3% 줄었다”며 “지출 부담이 늘지 않았는데 왜 줘야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에게 2만원은 소중한 게 맞다”면서도 “취약계층을 돕는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다. 통신사 민원을 왜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비대면 시대에 OTT 사용량 증가로 통신비 증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 실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면서도 통신 지출이 늘었다는 사람은 못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만원 통신비' 운명은…24일 본회의 처리?


당초 여야는 내용을 떠나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추석 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다.

이날 오전에는 여야 협상이 마무리돼야 했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신속한 지급을 준비해왔다. 추경안 국회 통과 전후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28~29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였다

추경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집행까지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일부 부처와 지방교육청 등은 이미 지급 대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수당 등 지급안내를 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계약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선 2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일각에선 24일 본회의로 추경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당일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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