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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심' 또 미뤘다…민주당 윤리심판원서 석달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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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심' 또 미뤘다…민주당 윤리심판원서 석달째 표류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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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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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1일 회의를 열었지만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재심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이 청구한 재심은 세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윤리심판원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윤리심판원은) 당 독립 기구여서 당 지도부에 미리 상의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2일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재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징계 재심과 관련한 결정이 예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두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징계를 철회했을 경우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유지할 경우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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