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공개·심의 의무 강화…혁신제품 공공구매 문턱은 낮춰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추가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AI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혁신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스마트 제조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정부가 혼합형 민자사업 한도액 국회 승인 규정을 신설하고 실시협약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등 민간투자법 조항을 정비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과정에서도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듬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국회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안건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예산 심의가 강화된다.

사업자는 재무모델과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을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BTO(수익형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을 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의 BTL 부분 한도액에 대해선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에게 정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은 국회의 예산승인에 따르도록 돼있지만 혼합형 사업의 BTL 부분은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보완한 것이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 시 5년간 매각대금 분납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20%를 일부 납부 시설물 착공을 허용해 생활SOC 문턱을 낮췄다.

또 현금 대신 상속세로 납부한 물납 주식 매각대상에 모태출자펀드를 추가해 수요 다변화를 꾀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상속세로 받은 물납 주식은 투자매매업자(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만 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물납 주식 납부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지털서비스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고,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