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재검토 결정…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11월 최종결정

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이노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 (110,500원 ▼1,100 -0.99%)과 미국 에볼루스(Evolus)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129,300원 ▼2,900 -2.19%)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특히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측은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