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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4)에게 각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대형학원에서 각각 다른 반 담임강사를 맡고 있던 중, 중3 기말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C군(14) 등 8명의 학생과 함께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C군이 물에 빠져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곡에는 ‘깊은 수심주의’ 등 경고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A씨와 B씨는 C군이 물에 빠지자 당황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 중 지난 2019년 숨을 거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심과 미숙한 조치가 어린 학생을 허무하게 떠나보내게 했다”며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학원과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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