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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주택 2차 합동공모… 사업비 90%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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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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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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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차 공모,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

사진= 국토부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됐다.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됐다.(LH 18곳, SH 4곳)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 금리가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이주비 융자는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연 1.2%로 지원된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오는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당선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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