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떠넘긴 광고비만 최소 1800억…내놓은건 1000억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내놓겠다고 밝힌 24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그간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 수리비용 등을 부담시킨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보고 심사해왔다. 2020.8.24/뉴스1

이통사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애플이 내놓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이 그간의 행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80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애플은 공정위와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달 25일부터 10월3일까지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통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 1800억원~2700억원에 광고비 전가 외 다른 위법행위에 따른 수익, 위법행위 면책에 따른 기대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어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네이버는 검색광고 결과를 일반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서비스 검색 링크의 노출위치를 보완하는 등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가 밝힌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내용은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