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출입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한다

정부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폐기물을 들이거나 수출하다가 적발된 수출입업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등 7가지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오는 29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 한 자에게는 불법 수출입 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포괄수출입자가 수출입 시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수출입 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했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