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등 5개 광역단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 간 고통 받아 온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남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도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경남·인천·강원·충남·전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했다.

국내 화력발전은 34곳(6837만㎾h)으로 Δ충남 6곳 2315만㎾h Δ인천 3곳 1331만㎾h Δ경남 2곳 724만㎾h Δ강원 5곳 468㎾h Δ전남 4곳 355만㎾h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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