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감장 나와" 증인 신청한 양향자, '상습 체납' 따진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전 대통령의 고액 상습 체납액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고용진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등 기재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달렸다.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의원실별 증인 신청 건을 취합해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해 전 전 대통령의 고액 상습체납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양 의원은 지난달 19일 오전 열린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 관련)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국세청장 후보자 시각에서 전 전 대통령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확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나”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 있다. 31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서울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9억1700만원”이라며 “추징금 2205억원 중 1005억원도 안 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떵떵꺼리면서 코스 요리를 먹으면 어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양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양 의원 질의에 대체로 “후보자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견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